[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굴 및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에 앞장선다. 전북교육청은 ‘2023 학업중단예방중점학교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참여학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업중단예방중점학교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의 고민을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생의 학교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2023 학업중단예방 중점학교’초·중·고 120개교를 공모해 단위학교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4일까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공모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예방 우선지원학교’로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 특색있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업중단 숙려기회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업중단 예방 전문역량강화를 통해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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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역사도심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과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기준이 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높이 심의를 폐지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하는 등 꾸준히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왔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다양한 규제개혁과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광역도시로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경제 전주’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소상공인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등 시민 50여 명이 방청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의「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4,222백만 원이 (3.3%)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500만 원보다 453억 5,800만 원(3.05%)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백만 원보다 88억 6,400만 원(6.03%)이 증액된 1,557억 6,900만 원으로 1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한경봉, 윤세자, 김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다문화 가족은 6,400명 정도로 1,826명 자녀 중 유·초·중·고생은 688명이며 이 중 9세 미만은 127명이라면서 우리 시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34명으로 그나마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재원을 권하고는 있지만, 양육수당 수령과 보육비 미지원의 이유로 언어환경이 취약한 가정 보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총 3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3등급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윤세자 의원은 “신치항은 고군산군도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위판되는 곳으로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일만삼천칠백 톤, 백오십사억 원의 물김이 거래되는 경매장소인데 문제는 이곳이 물김 위판을 위한 하역 등 어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최근 주말 등 성수기에 최대 500대 정도의 개인용 낚시레저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견인 차량이 몰리면서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어민들의 차량, 물김을 실어가기 위한 도매 트럭과 캠핑카 등 관광객 차량들이 좁은 주차 공간과 선착장에 뒤엉켜 대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사고 문제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물김 위판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에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일 의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해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시민 주도로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면서 “시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풀어가고자 노력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지키고 군산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익산시의회 기행위, 현장 민원 청취…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현장을 찾아 불편 사항을 체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기행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출발하는 ‘우리 동네 행복 더하기’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중 매월 1건을 선정해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위원회 전체 의원이 해당 민원 지역을 함께 방문하게 되면서 주민과의 현장 대화를 통한 동네 발전 및 지역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에는 기획행정위원들이 청취한 민원 중 개선된 사안에 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 및 상황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장경호 위원장은 “우리 동네 행복 더하기를 통해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직접 주민들과 대면해 보다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주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각종 민원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동네 행복 더하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주민들이 대화를 통한 우리 동네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간다는 의미이다.
전주시설공단 이지콜센터,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이지콜센터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이지콜센터는 최근 월드컵경기장으로 사무실과 차고지를 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드컵경기장은 이지콜 택시 56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고, 사무공간 확보도 용이해 이전에 최적의 장소로 꼽혔다. 다만 전주시 서북부 외곽지역에 있기에 시 중심부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다. 이에 공단은 교통약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단은 이용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콜 배차 간격 조정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용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 중인 SNS(네이버 밴드,백제대로 310 이지콜)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 제공과 민원 해소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방문 이용객들의 경우 이메일과 팩스, 카카오채널 등을 이용해 서비스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조용익 교통약자지원부장은 “이지콜센터 이전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콜 택시는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 등 4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연간 운행건수는 17만1215건에 달하며, 매년 10% 이상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요금은 전주‧완주권 안에서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 700원에 100원씩 추가되지만 최고 2000원을 넘지 않는다.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에도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 교통약자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