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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총사업비 1천 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되며, 격년제로 신청을 받아 작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사업에서 제외대상이였던 임대아파트를 포함시켰으며, 사업비를 최대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지원 항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던 것들을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6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한 단지는 11개의 단지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CCTV설치, 승강기 교체, 지붕 설치, LED등 교체, 외벽 도색 등으로 6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3년도에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2022.12.31.기준)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다.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운성)에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휴식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건의해왔으며, 광주, 부산, 목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8시까지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그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며 중식시간 민원사무를 처리해 왔다. 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담당이 점심을 먹을 때는 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민원 업무처리를 해야 하며, 민원담당자는 소화 시킬 시간도 없이 30여분 내에 복귀해 업무를 해야 하는 문제점과 함께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건의로 중식시간 휴무제 도입을 결정했다.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에 앞서 23년 2월까지 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13개 읍·면사무소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민원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면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고, 직원 휴무시간 확보로 좀 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군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 관련,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과 면담하고,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처 지원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주요 이벤트 행사 고창개최 ▲각종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전시회, 공연 등) 유치 ▲2023~2024 한국 방문의해와 연계한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설명하며 부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023년은 한국 방문의 해와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가 동시에 시행되는 뜻 깊은 해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쌀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신애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있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한경봉, 김경식, 서은식, 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매산에 군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을 조성하자 주장했다.  그는 “통매산은 공원 녹지 지역으로 옥산로·번영로·공단대로가 만나는 기점에 위치에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통매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군산시는 3년 연속으로 4등급을 받아 청렴도를 좀처럼 개선하지 못한 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더러 군산시의 이미지에 먹칠한, 가히 군산시민들의 수치이자 굴욕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군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며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며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수단인데 군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역전의 명수 등 밝은 이미지도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두운 이미지도 공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인천·여수 등 다른 도시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군산도 군산이라는 도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우리만의 ‘고유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함’을 찾아 군산이 근대 역사를 대변하는 도시로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한다는 지속가능한 군산만의 이미지를 부각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은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020년 기준 군산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발생량은 1월과 3월에 각각 초미세먼지 농도 27, 미세먼지 농도 4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군산지역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이유는 산업단지에 소재한 40여 개 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들의 입주로 인위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윤신애 의원은 어린이 꿈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과학관 건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군산시는 2020년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전문과학관 설립을 위한 공모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부지면적의 협소로 인해 고배를 마신 후 우리시와 전북도는 과학관과 관련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면서, “TF팀 구성·시민홍보단 등의 활동을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꾸준한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인근 시군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추후 있을 과학관 공모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군산에서 본격 재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여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되었는데 정부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회에 상정 중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마음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새만금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건설기계 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이 ‘난방비 보편지원 촉구’ 관련 기고문을 통해 난방비 보편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 기고문 전문이다. 찬바람은 밑에서부터 깔린다. 분자의 밀집도가 높아 무겁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식으면 다시 밑으로 깔리며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는 도통 순환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독 춥고 눈이 많이 왔던 이번 겨울, 격일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데 영하 10도 언저리를 머물다 온 다음날에는 길고양이 수가 눈에 띄게 줄어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 앞에 인간이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다.  ‘난방비 폭탄’으로 중앙정치에서는 서로 여야 탓을 하고 있고,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문제로 싸우고 있다. 곧 국민들이 받아보게 될 1월의 난방비 고지서를 앞에 두고는 서로 싸울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데 말이다.  고환율, 고금리와 유가가 상승되면,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고 예견된 것이다. 난방비 폭등을 예고하며 연일 쏟아지는 언론사의 기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기름을 덜 쓰게 하고, 타이머를 길게 잡고, 전기장판으로 버티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  경로당 어르신들, 소상공인분들, 농·축·수산업 종사자분들, 운송업 관련 종사자분들 등 모든 시민분들의 전기값, 기름값에 대한 걱정과 원성도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임시회의 개회식에서 난방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김영자 의장님의 개회사를 들으며,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의원은 언제 어디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대변해야 한다.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의원님들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인 것이다. 본 의원도 이번에는 기고문이란 길로 난방비 촉구라는 목적지에 가고 있다.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가 최대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난방비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세대원이 많은 가구와 서민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 설상가상으로 닥친 고물가, 고금리로 더욱 어려워진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난방 에너지원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도시가스와 기름 보일러, 연탄이 있다. 정부는 급하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지자체들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취약계층만 혹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도 도비와 매칭하여 난방비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자 한다.  김제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 단위에는 대부분 도시가스를 이용하지만, 읍·면 단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 경유 기름보일러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휘발윳값이 비싸고 경유가 저렴하여 더 비싸더라도 경유차를 구매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경유값이 휘발윳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이에 난방비도 월등히 오른 셈이다. 연탄값도 작년에 비해 50원이 올랐다.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상폭이 적어 보이지만, 배달하고 나르는 비용을 합하면 난방비 상승에서 예외는 아니다. 난방비는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더 추운 곳에, 더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서두에 밝힌 것처럼 현재 전 국민, 전 시민이 춥고 배고프다.  전북에서는 부안, 정읍, 무주 등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보편 지원 목적으로 20-3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김제시의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에는 시의 재정에 부담도 되었고, 선심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성주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에는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모습에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전 시민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