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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올해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22명, 희망저축계좌Ⅱ 18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4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총 5차, 희망저축계좌Ⅱ 총 3차까지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5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5세에서 39세미만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입가구를 대폭 확대 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120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202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한 사례관리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관련 교육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연계해 3차례 실시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620-685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갖고,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다. 이날 신정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9대 순창군의회에 보여준 성원과 격려에 대해 군민들께 감사를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순창군이 가진 강점과 특색을 접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동료 의원에게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주요 업무 보고·청취 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살펴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소득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최용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 직원의 정주인구유입, 소비촉진, 지역민 우선채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 지역발전 상생 촉구 건의안”을, 이성용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모든 의원들의 동의하에 채택됐다.    오수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인구 증대와 순창군 활성화”를 위해 면단위 공공임대 주택 공급, 면지역 초등학교 살리기, 섬진강 에코트레일 순환열차 관광상품 개발사업의 국가예산사업 선정을 제안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의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지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농지취득 규제완화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촉발된 LH사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으로 통제가 가능함에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체 농지 및 농민에게 전가되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해 귀농·귀촌, 주말체험 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 인구 유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동명의 또는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공동명의자, 상속권리자 모두의 서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하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 대장 등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이 불가능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비수도권이며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의 농업인 영농소득 및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정부의 공익직불금제도 운영 법률의 현실화 ▲현실성 없는 농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의장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의 과수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신소득 체리 재배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체리재배의 묘목식재지원 및 생육과정 컨설팅, 판매유통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첫 출발인 체리묘목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체리 재배육성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푸드플랜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부터 이번 달 초까지 3회에 걸쳐 교육과 선도농가 견학을 실시했으며, 이번 묘목 지원사업은 교육을 수료한 푸드플랜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시 희망자에 한해 10평(33㎡)당 1주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순 체리묘목 식재 시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 컨설팅과 생육 포장관리, 병충해, 시비관리 등 생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농가 탐방교육 등 고품질 체리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창학 농촌활력과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과수류의 다양하고 풍부한 출하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안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과수류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로컬푸드 신소득 체리재배 육성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부안 지역에 적합한 체리의 출하량을 제고하고자 부안 로컬푸드 출하 약정을 전제로 푸드플랜 참여 농가에게 묘목 구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완주문화역사전망대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전망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친 완주문화역사전망대는 대한민국 대학본부 건물로는 최고층을 자랑하는 삼례읍 우석대학교 대학본부 23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옥상에는 전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완주문화역사전망대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다.  전망대에서 각종 회의와 간담회를 추진해 외부 인사들에게 전망대를 알리고, 미술관과 도서관 운영, 스탬프 투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우석대와 협업해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 대외적으로 전망대를 알리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문화역사전망대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킨 최초의 사례다”며 “상생협력사업의 선도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된 시책 중 실행 가능한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회의 이후에는 전망대와 함께 삼례역 광장, 쉬어가삼, 삼례문화예술촌 석상 등 삼례읍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유 군수는 “우석대 후문 주차장 조정, 삼례역 KTX 정차 등 관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삼례읍이 3,000만 방문객 유치를 선도할 관광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완주문화역사전망대, 삼례문화예술촌, 비비정 등 삼례읍 관광자원을 극대화해 삼례읍을 완주 관광 중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키 위해 ‘2024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군산시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3,217명으로 지난 2022년 대비 1,033건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만15세 ~ 만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신규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거나 산림조합원 확인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연중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채왕균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