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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지난 24일 임실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등 체납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쳤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는 임실군, 임실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징수담당자 10여 명이 함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었으며, 영상처리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를 독려했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차량 일소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군‧읍‧면과 합동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를 실시, 올해 관내‧외 체납 차량 번호판 30여 대를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임실경찰서‧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군민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 14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기안전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소방시설 작성 여부 ▲비상구 등 피난 통로 관리 상태 등이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주에게 보완토록 통보하는 등 집중호우가 오기 전까지 위험요소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성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민들에게 법률과 노무,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 매월 한 차례씩 열린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완산구청에서 2024년 첫 번째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 14명이 위촉돼 각종 법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실 운영은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지를 둔 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상담 수요에 따라 전주시청 또는 완산·덕진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상담에는 위촉된 14명의 전주시 법률상담관 중 시민들의 상담 수요에 맞춰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시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알찬 법률·노무·세무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한 한 시민은 “평소 법률 상담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언받고 평소 궁금한 법률사항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수 시 인권법무과장은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조례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주시민이 찾아주셨다”며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한 차례씩 열릴 예정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전주시 인권법무과(063-281-2246)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7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4일부터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대상은 새만금유역에 등록된 야영장 70개소이고, 전북자치도는 그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13개소를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집중적으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57개소는 오는 11월까지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수 무단 배출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 발생하수의 적정처리 여부(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자가 측정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구조적 문제 등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안전조치계획 등을 수립·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류수를 채수해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한 야영장 58개소 중 2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도민의 공공위생향상과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점검이 여름 휴가철 도민의 공공 위생향상과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름철 야영장은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지난 21일 군수실에서 진안제일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서 진안군과 진안제일고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공모 선정·추진 시, 지자체와 연계한 산림환경 및 수자원분야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특색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력 제고 기여를 위해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 선정 시 진안제일고는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시도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제일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어,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