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3월 15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15일 최정호(6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를 개최하고 최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했다.  청문위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8명과 의장 추천 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1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새롭게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문회는 이날 하루 열리고, 청문 범위는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 2개 분야로, 오전에는 업무능력을 검증하고 오후에는 도덕성을 검증했다. 이 가운데 도덕성 분야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청문 제출자료가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매우 부실하며, 과연 인사청문을 받고자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기본조차도 이뤄지지 않는데, 과연 신뢰받는 공기업과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문승우 의원은 “직무 수행계획서를 보면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여 3년의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중점과제가 없어 보인다”라며, “지난 국토부에서의 주요 경력은 교통분야로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약한 거 같다”고 말했다. 김대중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특별공급 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다”며, “국토부 차관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명연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비젼이 보이지 않고 막연한 계획만 있는데, 과연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은 “전북개발공사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필요한 공기업인데, 현재 공사의 부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된거 같다”며, “앞으로 늘어날 부채의 위기 관리에 대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신축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구 도시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했다.   윤정훈 의원은 “답변서 자료를 보면 질의에 대한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다. 개발공사 사장이 된다면 인구 감소·유입 대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영국 의원은 “익산시장 출마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국립항공박물관장 초대 관장 시절 소속직원의 비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졌느냐”라며,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되더라도 책임감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른 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경력을 보면 대부분 공직 경험인데, 공사는 기업 경영 마인드도 필요한 곳으로 공직 경험과 잘 조합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해석 의원은 “국토부 재직 시절 고속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다. 공공성은 뒤로 하고 수익성만 중요시한 철도 분리 정책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수익성을 위해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비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책임이 있는 사장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자질부터 경영총괄 등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16일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해 오는 17일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시 임기는 3년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영농철을 앞두고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활동을 펼친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수거 활동은 오는 4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수거대상 품목은 영농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농민들이 영농폐비닐과 영농폐기물을 구분하여 톤백에 담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여 일정량이 모이면,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계약업체가 수거하고 영농폐기물은 청소자원과에서 민간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집하장을 36곳(폐비닐 20, 폐기물 6, 임시 10)에 설치 운영하고 영농폐기물을 700톤 수거할 계획으로,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대기오염 방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농협전북본부에서 도내 원예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통합마케팅 참여농협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조직 육성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3년부터 정부의 원예 농산물 산지유통 정책이 지역 단위 마케팅을 통합해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것에서 품목 기반 생산과 유통을 통합 관리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지의 실무자들에게 정책개편 내용 설명과 전북농협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생산유통통합조직의 핵심인 생산자조직(품목별 생산 농가 5인 이상으로 2억원 이상 출하하는 농가조직)에 대해 실무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교육하고, 각 지역별 생산자조직 현황을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상호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김영일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전북도와 함께 추진해온 통합마케팅 사업을 통해 매출액 6천억원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통합마케팅 참여비율도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생산자조직 육성에 집중하면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 및 시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힘을 실어 준다면 생산유통통합조직을 넘어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이제 두렵지 않다”   전주상공회의소가 15일 회원사의 효율적인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도 법인결산·세무조정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세무그룹 에이블 대표 안병선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사후관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실무 및 신고납부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례중심의 실무형 강의로 진행됐다. 윤방섭 회장은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시 유의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요령 등 법인 기업의 결산과 세무조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법인결산시 법인세 세무조정의 명확한 이해와 실무능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등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8억9백여만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매 등 총 688대에 대한 저감 사업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부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저감 장치 부착사업은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군민으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하며, 장치 부착차량 의무 운행기간은 2년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로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무주군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무주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 시 지원하며,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저감 장치 장착 차량 중 의무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저감 사업 지원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무주군청 환경과(063-320-2333)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과 김상윤 과장은 “과거와 비교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오염된 배출가스로 적발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올해도 많은 주민들이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지원을 받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