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03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28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7건(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돋보였다. 한동연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희망의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봄의 힘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규 의원은 산후조리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최재현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을 통한 도로개설, ▲박종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비 적극적인 유치활동, ▲정영미 의원은 부송4지구 인근 주민 환경피해 선제적 대응 및 학교건립부지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2023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27일부터 5월 말까지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1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기간 중 1회’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080-540-3377)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국가첨단산단 지정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단계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다.   익산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사업 시행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사업 대상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단계 사업 추진사항과 진행 일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는 정부가‘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키로 한 만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2단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 선정과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오는 2026년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인근에 오는 2028년까지 207만 제곱미터(6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천855억원에 달한다.  기존 1단계가 식품 제조 중심이라면 2단계는 미래형 산단으로써 견학과 전시, 체험이 가능한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된다.  특히 전통 식품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과정에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유망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1단계에 이어 2단계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취약지역 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취약지역 개조 공모사업에 관촌면 슬치마을과 강진면 백련마을이 선정, 8년 연속 선정되는 큰 성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8년 연속의 큰 성과도 있지만, 신청한 2개 마을 모두가 선정됐다.   군은 공모사업이 없었던 2018년을 제외하고, 2015년 임실 감성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운암 쌍암, 2017년 관촌 방현, 2019년 임실 갈마, 2020년 임실 연화와 청웅 발산, 2021년 오수 한암, 2022년 강진 신기와 덕치 가곡에 이어서 2023년 관촌 슬치와 강진 백련이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8년 연속 11개 마을 국비 120억원 이상을 확보해 고령화로 피폐해져 가는 임실군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주택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마을안길 정비 등을 통한 정주 여건 인프라를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관촌면 슬치와 강진면 백련 2개 마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32억원이 투입되어 그동안 열악한 마을의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의 취약지역 공모사업 8년 연속 선정은 군민들의 자랑이자 더 나아가 임실군의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우리 군이 다수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시작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촌마을의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추가되었으며 8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3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추가된 건설기계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이 해당한다. 지원조건은 순창군에 신청접수일 기준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지원금과 별개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순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추가로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 환경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