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8월 04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앙규제 7건을 개선한다. 전라북도는 기업 등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시·군, 출연·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중앙부처 건의와 현장간담 추진으로 규제혁신에 노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업·산업단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둔 규제혁신 추진과 성과를 창출하여‘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선 또는 개선 예정인 규제를 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영위 허용과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용, 우분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 구역 해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유연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카드 발급자 당월결제 허용 및 사용범위 확대, 빈집 정비(철거)시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완화 등 총 7건이다. 규제개선 주요 성과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안전문을 생산하는 A기업은 산업단지에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산업단지 밖 별도 장소에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입찰·수주에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전라북도는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2021년에 다수의 관련현장을 방문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행안부 및 국무조정실과 현장간담을 추진을 통해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해당 규제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커피를 가공하는 B 창업기업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했으나,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시설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판로확대의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2022년 국무조정실과 간담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결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는 지난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규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규제혁신 성과는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매출액 증대와 신규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느꼈던 규제애로 해소가 혁신 동력으로 작용해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규 규제애로 발굴과 미해결 규제애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의 담대한 변화를 위해 취업지원과 미래형 융·복합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7처 1국 9과 8부 2실 2단’이었던 전북대 조직은 ‘9처 1국 1본부 9과 10부 3실’로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학생 중심대학 실현’,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 지정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학생 중심 대학의 실현을 위해 대외협력부총장을 ‘대외·취업부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취업진로처 신설을 통해 학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진로처에서는 단순한 취업지원뿐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반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경력을 관리하고, 진로 지도를 강화하는 등 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형 혁신 교육기반을 확립하고 AI를 접목한 대학교육의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지원기관이었던 혁신교육개발원을 ‘교육혁신처’로, 선진화 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전산원 역시 ‘정보혁신처’로 각각 명칭을 바꿔 본부로 승격했다. 또한 혁신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교학부도 본부로 승격해 ‘대학원혁신본부’로 새 단장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캠퍼스 조성과 관리를 위해 기존 기획처 공간팀을 ‘캠퍼스디자인실’로 승격·신설했다.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적극 추진키 위해 교무과 산하에 ‘RIS 대학교육 혁신본부’와 연구진흥부 산하에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을 설치해 지역의 핵심 분야의 우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장 청렴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양오봉 총장의 공약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연구윤리감사실’을 연구 부정뿐 아니라 대학 전반의 부정부패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했고, 사무국 하부조직으로 ‘안전보건관리부’도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대학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글로컬대학 30사업을 통한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대학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김종필 진안군 부군수가 4일 관내 무더위쉼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발효된 폭염경보에 따라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필 부군수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원단양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직접 무더위 폭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진안군은 관내 은행, 우체국, 주민행정복지센터 등 총24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올 여름 예보됐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 활용 경로당 207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마쳤으며,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에 냉방비용 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안부 전화 및 방문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종필 진안군 부군수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을 통해 건강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관내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군민 폭염행동요령에도 주력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군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4일 오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의원 10여 명은 잼버리 행사장 내에 마련한 한복, 공예, 국악 등 전주시홍보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의원들은 일일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불편 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기동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전주시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 전주시가 더욱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참여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홍보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더위로 어려움에 처한 참여자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군산 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토록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행안부의‘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재원이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 중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 전체 가맹점 1만2,486개소 중 지난 2022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어민수당, 청년수당, 청소년 자기 계발 연수 장학금 등 시에서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달 중 제출 의견 등을 검토해 사용 제한 가맹점을 최종확정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게시하고, 시정소식지, 모바일 앱,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 사랑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어 골목상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