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포함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비례) 의원이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제10회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문제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전북자치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제기했고, 그중 의사정족수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심의 과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실제 도정질문 당시 오 의원은 회의 당일 마지막 안건이었던 2035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의 경우 회의가 지연되며 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했다.  이로 인해 최종 의결과정에는 위원회 전체 위원 30명 중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의 위원만 심의·의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는 추가질문 답변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오 의원은 변호사 자문결과를 제시하며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례(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합5236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841 판결)에 따라 일부 위원의 이탈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인근지역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전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국계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호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한 전주시에서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김 지사에게 제시했다.  당시 오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김 지사는 법적으로 따져 볼 사안들이 있을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지만, 도정질문 이후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는 오 의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해당 안건에 대해 전주시에 재심의 공문을 발송해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오현숙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회와 관련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심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다”고 지적하며, “금번 안건에 대한 재심의 기회가 마련된 만큼 관련 안건이 또 다시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건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보안면 및 줄포면 운흥천 일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운흥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약 3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장천(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추진 중) 합류부로부터 3.7km를 제방 축조 및 보강 등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들의 안전한 마을 출입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교량 철거 및 9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며, 하천 양안에 제방도로 3m를 개설하여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월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11월 보안·줄포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운흥천 상류부터 제방 연약지반처리 및 교량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생명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운흥천 일대 배수로의 상습침수를 해소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와 협의해 배수개선사업이 병행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갖고,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동우회를 비롯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며 “이들 단체 중 유일하게 의정동우회만 법률 근거가 부족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운영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해 전직 지방의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18일 오후 고창전통시장 동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주민과 상인 200여명이 참석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의 후원, 전북상인연합회와 고창전통시장 상인회의 주최, JTV 전주방송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표상품을 홍보하는 자리로 행사 시작에 앞서 고창시장의 대표상품으로 용정수산(홍어), 온담(수산물·분식), 복례야장어주라(장어)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소개로 청춘닭꼬치&닭강정 등 시장 내 상점소개 영상 촬영이 실시됐다.  이어서 참가자들의 열띤 노래자랑 무대와 초대가수 서주경, 임현정, 나현민, 김덕건의 축하공연으로 흥겨운 장터 한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가요제를 찾아준 고객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련한 다양한 상품들과 온누리상품권, 캐리어,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 추천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18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에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을 주제로 정책공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군산시 해운·항만·물류 관련 학회, 관계 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항만연수원 조용철 교수는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통합 운영’을 주제로 국내 무역항 운영 특성 분석과 해외 항만 통합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투 포트 운영 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통합 운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도모 및 항만경쟁력 향상를 목적으로 한 중국 후베이 항 통합 사례와 동일 권역 내 항만자원 통합을 고려하여 동반 상승효과를 낸 일본의 항만계획 등도 소개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 트라이포트 활성화 전략 방안’의 발제를 맡은 동명대학교 박두진 교수는 트라이포트의 중요성과 해외 사례인 두바이의 트라이포트와 현재 국내 트라이포트 추진 중인 부산을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군산새만금신항 트라이포트 추진 시 고려할 점에 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 활성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기반 시설 조성과 신성장 산업 확보, 재정적 지원, 일괄 통관 체계 등의 트라이포트 민관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좌장인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를 비롯해 남형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송민근 전주대학교 교수, 이경한 한남대학교 교수, 평택대학교 정수현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는 조용철 교수와 박두진 교수의 발제와 ‘군산항 도약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로 군산항과 신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시 관계자는 “군산새만금신항은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만으로 앞으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통합 운영된다면 효율적인 항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