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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4일 군산시에 연두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를 면담하며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다”고 역설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여태 방조제 조성이나 새만금 개발할 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방조제 관할권은 개발 후에 논의되었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개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 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장’위원회라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던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며 “송하진 전 도지사 때도 지역 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특히 서 의원의 “8년 전 김관영과 지금의 김관영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자 시의원 대다수가 분개하여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니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종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궈놓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꼴이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우리 군산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을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건의문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련하여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언론 브리핑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3차례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3월 1일부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매입요율을 대폭 인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2월 13일자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도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추가 면제도 실시한다.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되며,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 연간 약 10만건에 927억원, 계약체결 12.8만에 693억원으로 총 22.8만건, 1,620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었는데,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올해 약 440억원 가량 축소될 전망으로 도민부담 경감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들이 대부분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적법한 공사 추진을 위해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2년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총 33개교로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별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 9개교에 대한 불시점검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적정 여부, 감리 수행 적정 여부, 페석면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모니터단 활동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공사 특성상 방학기간에 집중돼 부실 우려가 있는 석면·해체 공사의 견실 공사를 유도하고,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 학교 무석면 달성’ 계획에 비해 3년 가량 앞서는 2024년에 석면 조기 해소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우수한 석면 제거율로 올 2월 기준 전체 학교시설 면적 498만㎡(802교) 중 석면 보유 면적은 약 17만㎡로 연면적 대비 2.7%만 남는다. 여기다 올해 175억원을 확보해 약 8만3천㎡의 석면을 제거하면 석면 보유 면적은 약 5만5천㎡(연면적 대비 1.1%)로 2024년 학교 석면 제로화 달성이 가능해진다.  김영주 도교육청 시설과장 직무대리는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석면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반영, 2024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에 나선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인 등에게 농가 경영안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해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총 19억 원을 고정금리 1%(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농업인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농협무주군지부에서 융자가 실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8일까지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마친 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대상자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들에게 융자지원 결정 내역을 통보할 계획이다. 강명관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은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농업소득원 발굴과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특화품목 및 스마트농업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농어촌소득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향상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농업법인, 친환경 농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구조 개선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안정화를 꾀한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코레일 지역관광 열차 S-train(남도해양열차)이 오는 3월 1일부터 임실역 정차를 시작한다. 코레일 지역관광 열차는 여러 지역의 관광지와 역사·문화유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운행되는 열차로, S-train은 전라선과 경전선을 따라 운행된다.   임실군에 따르면 전라선 중 전주역과 남원역 사이에 위치한 임실역에서 추가적으로 정차를 시행하며, 하행 출발시간은 11:38, 상행 출발시간은 18:47이다고 27일 밝혔다. S-train의 객차는 총 4량, 좌석은 총 210석이며, 상·하행 각 1회씩 1일 2회 운행되고, 월요일 및 화요일은 휴무이다. 군은 지난 2022년 임실N치즈축제 당시 코레일과 협력하여 축제기간 동안 S-train과 ITX-새마을의 정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높은 접근성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을 다수 유치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발맞춰 열차 여행객들이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붕어섬 및 출렁다리 등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광하기 좋은 임실군에서 추억을 쌓고 임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광열차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은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광상품은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관광상품과 차별성이 있어, S-train의 임실역 정차에 따른 관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S-train의 임실역 정차로 열차 여행객들의 관내 관광지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관광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