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22일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5개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위생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전체기사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22일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제271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총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 개소에서 관련 성과가 나타났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 가능 연령인 20~30대는 소득과 인프라 문제로 농어촌에 정착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 늘어난 소비에 따라 지역에 가게, 식당, 미용실같은 제반시설이 늘고 인구도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라북도, 도내 3개 시군 대설경보 발효… 2단계 격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지난 21일 오후 4시에 김관영 도지사 주관 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오후 5시부터 가동한데 이어 22일 7시 40분 도내 3개 시군(정읍, 임실, 순창)의 대설 경보 발효에 따라 재대본을 2단계로 격상 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2일 7시 현재 서해안지역과 일부 남부내륙(정읍, 순창, 임실)을 중심으로 시간당 2~4cm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고 그밖에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내리며 22일 밤과 23일 사이에 시간당 3~5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10~25cm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며 많은 곳은 30cm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북도는 선제적으로 21일부터 428개 구간에 250대 장비와 474명의 인력을 동원해 1,602톤의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살포해 주요 고갯길과 출근길 사고 및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있다.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설 전·중·후 점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파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의 전화·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인태 도 도민안전실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전 지역에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제설작업의 만전을 기하고 적설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청사진 세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민선8기 무주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무주군은 21일 재난상황실에서 무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위원장 유호연 부군수) 회의를 갖고 민선8기 일자리 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회의는 부서간 일자리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비전을 갖고 사업비 52억4,400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고용률 70%대 유지(22년 74%), 1만2,213명(4대보험 미가입자 포함)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군의 일자리 창출 부문별 추진과제를 보면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창출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미스매칭 해소 및 직업 능력 훈련 부문은 무주군로컬JOB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내 사업체 취업 신규자(민간일자리)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청사진을 세웠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발굴 민간일자리 분야는 청중장년의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군은 18개 직접일자리사업에 269명, 공공일자리 11개 사업에 1만7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훈련 및 서비스 분야에는 4개 사업 1,2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8년 4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11월 무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기울여 왔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확정되면서 재정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8,5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무주군로컬JOB센터 운영을 위한 2023년 고용노동부 플러스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유호연 부군수는 “최근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시드니공대 등 호주 주요 대학과 대학원 복수학위 ‘합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등 3개 대학과 대학원 과정 복수학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하는 등 호주 주요 대학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호주 주요 대학을 순방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난 16일 시드니공과대학을 방문해 대학원 복수학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완 와트 대외협력부총장(Deputy Vice-Chancellor & Vice-President(International) Prof. Iain Watt)을 만난 김 총장은 연구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와 공식MOU 추진, 그리고 양 대학 간 박사과정 복수학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주 스윈번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학 카렌 햅굿 연구부총장(Deputy Vice-Chancellor(Research) Professor Karen Hapgood) 및 교수들과 회의를 갖고 그간 시행해 온 박사과정 복수학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대는 이 대학과 지난 2017년부터 재료공학 분야에서 박사과정 복수학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이 박사과정 공동학위는 올해 1월 29일자로 만료됐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연장됐으며, 학문 분야도 재료공학에서 고분자, 의생명공학, 나노기술, 수소 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호주 RMIT에서도 박사과정 공동학위가 추진된다. 김 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이 대학 피터 콜로에 대외협력부총장(Deputy ViceChancellor Global&Vice-President, Prof. Peter Coloe)을 접견하고, 양 대학 간 협력을 약속하는 공식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양 대학간 박사과정 공동학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양 대학 간 협력할 수 있는 분야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김동원 총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대학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호주의 최고 대학들과 공동학위제 운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유수 대학들과 더 많은 학문 분야에서 교류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순방에서는 안문석 국제협력처장과 유동진 BK21 사업단장, 김종석 단장 등이 함께해 BK21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연구 분야 협력 세부 논의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