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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6개월은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11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한 약속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에듀테크 기반 구축, 기초학력 신장, 수업 혁신 등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3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36개 과제는 △미래(미래를 만드는 교실) △책임(모두를 위한 책임교육) △안전(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자치(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협력(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교육) 등 6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6대 분야 36개 사업을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주춧돌로 삼아 학생들을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10대 핵심과제로는 먼저 미래교육이다.  ▲에듀테크 교실로 대전환한다.  올해 초, 중, 고 학생에게 노트북 또는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며, 전자 칠판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교사 연수를 1만 5천명 추진하겠다.  ▲미래를 바꾸는 힘, 수업혁신에 있다.  교실혁명은 수업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혁신은 교사들끼리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 참여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수업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공개를 확산시키기 위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수업연구회, 교과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 수업과 연구에 집중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 풍토를 만들겠다.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초등 2학년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한다. 신뢰도 있는 평가도구로 기초학력 부진을 정확히 찾아내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 올해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 학습지원 튜터 300명을 투입한다. 진단평가 이후 필요하면 추가로 더 투입해서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확실히 책임지겠다.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 축소, 도시의 대규모 학교 가산점을 신설하겠다. 5급 사무관 승진 제도를 개편해서 승진시험만이 아니라 평소의 근무평가만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행정도 과감히 혁신하겠다.   전북교육청의 행정이 무겁고 더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절차를 위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정비하겠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 업무 경감과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지원을 강화하겠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려야 한다.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올 상반기 농촌유학 학교를 22개 학교로 확대한다.  교장공모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위기의 농산어촌, 원도심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학교를 살리고 바꾸려는 뚜렷한 비전과 의지를 가진 교장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작은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자율학교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학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 물론 해당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이다. 지금 통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통합학교에는 미래학교 우선 지정, 학생 해외연수, 예산 투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겠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여러차례 약속한대로 가칭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교사와 학생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첫해가 되도록 하겠니다.  전북학생의회가 마침내 3월에 출범한다.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권익, 인권보호 활동뿐 아니라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제안, 검토, 심의하게 된다.  ▲문·예·체 교육을 강화한다. 인문, 예술, 체육이 곧 미래교육이다. 70개 학교에 미래형 학교도서관을 조성한다. 1인 1예술, 1인 1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모든 학생이 학생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을 선택해서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  ▲학생들의 해외연수, 본격 시행한다.  올 한 해 다양한 주제로 약 2,400명이 해외연수를 떠난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구성해야 한다. 안전한 연수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국제교류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국제교류팀이 신속하게 체제를 정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챙기겠다.  ▲전북형 미래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미래학교는 전북 미래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 혁신의 장점을 이어가면서 미래교육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세심한 추진이 중요하다. 미래학교는 첫 출발인만큼 미래학교의 뚜렷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교육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저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 ‘속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통합 폐지하여 속도를 내겠다. 올해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학교현장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서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혁신하겠다.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없다. 교실혁명, 수업혁신, 행정개혁, 인사제도 혁신! 매일 매일 바꾼다는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전북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3년 총예산 4조 6천억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만 2조 5천억원을 확보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지난 9일부터 진행된 2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서 군수로부터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2023년 주요 사업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군정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보는 좋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2023년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고창군의회 회기는 제296회 임시회로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추진할 남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이라는 목표로 8대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며 국비 매칭을 제외한 순수 시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남원시의 사회보장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8대 추진전략에는 △돌봄체계△마을공동체△고용환경△교육·문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이 해당된다.  먼저 돌봄에는 총 6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둘째아이이상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예방, 무료간병온종일서비스, 행복플러스안심보험 사업을 주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써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분야는 24억8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체역량강화사업, 농촌마을만들기사업, 주민력강화 및 지역사회육성지원, 120민원봉사대 운영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안정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18억의 예산으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근로자복지 지원, 노동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든든수당,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한층 향상된 고용환경을 구축한다.  교육·문화분야에는 42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원 인재학당 운영, 소중한 우리아이와 소통하는 부모학교, 시민도예대학, 시니어춘향선발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16개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사업에도 9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관련 부서 간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9일 익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손진영 의원(익산 동산동, 영등1동)은 5분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점과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제안하며, 익산시가 지방정부로서 모범을 보이길 촉구했다. 이날 손진영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현행 10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와 공공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도 12개 부서에서 59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로하고 있어, 익산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근무를 활용키 위해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도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구호가 위선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주휴수당,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도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3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3개월씩 총 3단계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 총 195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은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청년 일자리 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46개 사업에 총 8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2023년 기준 4인 가구 324만578원)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참여 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은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며, 65세 미만은 1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1주 15시간 이내이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영윤 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