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2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전일 발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전북도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현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면 시행됐으나, 자치경찰(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주‧강원‧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자마자 진정한 주민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해 발빠르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참여를 결정해 행안부에 이원화모델 참여 의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전북애향운동본부 초청강연 시 전북의 이원화 참여 건의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번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후발주자임에도 기존에 출범한 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주민의 뜻에 맞는 맟춤형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의 기본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과 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지역특색과 실정이 반영된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자치경찰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형 모델은 주민참여 없이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시군이 참여하는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 이원화 시범운영에 참여 희망을 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보인다”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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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부안 직소천 정비 상황 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됨에 따라 여름철 재난대비 추진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에 나섰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8월에 개최되는만큼 잼버리 프로그램 이 진행될 인근 하천 정비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키 위해 12일 부안 직소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상황을 보고받은 뒤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강도높은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부안 직소천 지방하천정비공사는 균특예산 등 도비 147억원을 포함해 총 2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방정비와 홍수조절용 가동보 2개소, 교량 1개소 등 하천시설과, 수상레저체험장, 자연형 물놀이장 등 잼버리 영외 과정 활동장이 함께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지난 ‘20년 12월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를 완료한 뒤 ’21년 5월 공사에 착수, 가동보와 호안정비를 완료했으며, 현재 교량과 제방도로포장, 잼버리 영외 과정활동장 조성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부안 부군수,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는 6월 우기 이전까지 하천정비 주요공정과 잼버리 영외 과정 활동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해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8.1.~12.)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있다”며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정비와 시험가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강화와 대피계획 수립 등 여름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최고의 국제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중(2.20.~5.14.) 시·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침수우려지역 등 450여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도내에서 진행중인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준비태세를 점검중이다.
임실군,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3년 연속 쾌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2년 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건강검진사업 평가는 국가암검진 수검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실적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임실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신문보도를 활용해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했으며,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및 이장회의를 통해 이동건강검진을 홍보하고,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에 건강검진 전단지를 배부해 홍보했다. 아울러 출장 암검진이 가능한 인구보건복지협회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건강검진 시 협진을 통해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 조치 치료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같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23년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로 홀수년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정확한 검진 결과를 위해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니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환경 개선…양심화단 조성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관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양심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나선다. 김제시는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양심화단 22개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양심 화단은 읍면동별로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이 무단투기되고 불법쓰레기로 인해 주변 미관을 해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키로 했다. 오승영 시 청소자원과장은 “깨끗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양심 화단 조성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1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안건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차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남원시의회 16명의 의원은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이 주인이 지방자치가 더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보통의 일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58회 임시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