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군민들이 재난·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보험 혜택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보장기간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2015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항목은 기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3개 항목과 사회재난 사망·가스 상해 위험 사망·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16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신임 조직위원장 선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이왕준(59)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소리축제는 28일(화) 조직총회를 통해 조직위원장 선출에 관한 최종의결 절차를 밟으며, 새로운 조직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소리축제는 김한 조직위원장, 박재천 집행위원장 이임식 및 이왕준 새 조직위원장의 취임식을 라한호텔 기와홀에서 개최했다.  10여 년 이상 열정과 헌신의 노력으로 전북지역의 문화계를 선도하며 소리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운 김 조직위원장과 박 집행위원장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이왕준 새 조직위원장에게는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 신임 조직위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병원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한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선제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전문가로 주목을 끌었다. 클래식 애호가로 불릴 뿐만 아니라 국악에도 조예가 깊은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를 역임했으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을 맡는 등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에는 한국메세나 대상‘메세나인상’을 수상했다. 또, 2011년에는 종합병원 최초로 명지병원에‘예술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치료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예술과 의료의 만남을 연계한 치유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26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을 병원 로비에서 진행함으로써 클래식, 국악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이 신임 위원장이 그간의 행보를 통해 보여준 문화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을 통해 인정받은 경영능력의 탁월함과 두터운 사회적 신망이 소리축제 조직을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전라북도 및 조직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소리축제가 전통음악을 근간으로 하는 축제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통예술의 본질을 잘 살려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문의 성격이 강했던 집행위원회를 축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가 네트워크(가칭 축제예술위원회)로 확대하고, 방송 및 관계기관의 협업도 폭넓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경험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토대로 소리축제의 예술적 깊이와 폭을 확장하고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 및 건의문 전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4일 군산시에 연두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를 면담하며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다”고 역설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여태 방조제 조성이나 새만금 개발할 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방조제 관할권은 개발 후에 논의되었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개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 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장’위원회라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던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며 “송하진 전 도지사 때도 지역 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특히 서 의원의 “8년 전 김관영과 지금의 김관영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자 시의원 대다수가 분개하여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니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종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궈놓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꼴이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우리 군산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을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건의문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련하여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언론 브리핑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3차례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및 기준 완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3월 1일부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매입요율을 대폭 인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2월 13일자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도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추가 면제도 실시한다.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되며,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 연간 약 10만건에 927억원, 계약체결 12.8만에 693억원으로 총 22.8만건, 1,620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었는데,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올해 약 440억원 가량 축소될 전망으로 도민부담 경감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들이 대부분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적법한 공사 추진을 위해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2년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총 33개교로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별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 9개교에 대한 불시점검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적정 여부, 감리 수행 적정 여부, 페석면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모니터단 활동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공사 특성상 방학기간에 집중돼 부실 우려가 있는 석면·해체 공사의 견실 공사를 유도하고,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 학교 무석면 달성’ 계획에 비해 3년 가량 앞서는 2024년에 석면 조기 해소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우수한 석면 제거율로 올 2월 기준 전체 학교시설 면적 498만㎡(802교) 중 석면 보유 면적은 약 17만㎡로 연면적 대비 2.7%만 남는다. 여기다 올해 175억원을 확보해 약 8만3천㎡의 석면을 제거하면 석면 보유 면적은 약 5만5천㎡(연면적 대비 1.1%)로 2024년 학교 석면 제로화 달성이 가능해진다.  김영주 도교육청 시설과장 직무대리는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석면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반영, 2024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