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만경7공구 일원과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전체 회의가 17일 열렸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날 중분위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 등 공무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가 김제시로 관할결정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제시장이 시의 입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합리적이고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귀속 결정 시 전체적인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추후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뤄질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관할 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만경강 아래에 위치하고 김제시와 연접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과 관련해서는 신항만이 김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법원이 기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매립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계획을 감안해 관할 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김제시에서는 그동안 중분위와 대법원에서 결정한 기준을 근거로 신항만이 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 8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설명했다. 또한, 신항만은 연접하고 있는 2호 방조제에서만 진입하며, 과거 수천년 동안 농업과 해양이 함께 성장해왔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종래의 해안선이 전부 소멸되고 서해안을 대표했던 갯벌이 사라졌으며 김제 산업의 한 축인 해양·수산업이 무너져 가는 상황으로 대법원에서도 3개 시군 중 김제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해줌에 따라 만일 새만금 신항이 군산 관할로 결정된다면 김제시 어민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해양 통로 차단으로 해양·수산업 회생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 됐음에도 관할권 갈등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되어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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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7일까지 9일간 이어진 올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가 신동진을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민의 근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된다”며 “부서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재기 의원이 ‘군민과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발언 하였고, 문은영의원은 ‘구천동 관광특구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전대식 익산시 부시장, 가람문학관 등 문화재 현장 방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대식 익산시 부시장이 연이은 현장 행정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챙기며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 부시장은 17일 여산면에 위치한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가람 문학관을 방문하여 문화재 현장 답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문학자이자 시조작가로서 고전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병기 선생의 생가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는 매년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전대식 부시장은 보수정비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인 소세양 신도비와 소자파 묘비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자파 묘비는 조선 중종 21년(1526)에 건립된 묘비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다. 문화재 현장을 둘러본 전 부시장은 “귀중한 유산인 문화재뿐만 주변 환경 정비, 안내판 관리 등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 부시장은 지난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중앙시장 청년몰과 중매서 커뮤니티 라운지를 찾아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만경강 문화관을 찾아 문화관 내부와 만경강변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만경강의‘생태적 가치 보전’과 ‘친환경 개발’의 균형을 잡기 위해 유관 부서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당부했다. 전 부시장은 “수시로 현지 방문을 통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시정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컨설팅 사립학교까지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사업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2023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교육행정 컨설팅을 사립학교로까지 확대한다. 학교 교육행정 컨설팅은 실무중심 방문 컨설팅과 교육행정 업무공백 지원이 핵심이다. 방문 컨설팅은 학교 교육행정공무원 및 사무직원이 신청한 현안업무 중심으로 1~3일 이뤄진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학교행정업무지원-학교컨설팅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컨설턴트가 신청학교로 직접 찾아간다. 교육행정 업무공백 지원은 학교 교육행정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업무 공백 시 학교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학교 행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 편리성 제공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 길라잡이 제작, 누리집 자료방 관리 등도 지원한다. 조철호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교육행정 컨설팅에 대한 공립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이 사업을 3월부터 사립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 북부권 발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한 의견을 듣는 동 순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 시장은 동 순방 2일째 일정으로 여의동과 송천1동을 각각 찾아 전주 북부권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17일 오전과 오후 각각 여의동 동산교회와 송천1동 사랑의 교회를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 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이 먼저 방문한 여의동은 전주시민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또, 국가탄소산업단지 건립사업과 장동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이 펼쳐지고 있어 ‘강한 경제 전주’의 경제 중심지로서 발전의 기대심리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오후 방문지인 송천1동은 에코시티 개발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주시 전체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천마지구 개발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도 추진되면서 전주 재도약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은 여의동 주민 300여 명과 송천1동 주민 400여 명 등 총 700여 명의 시민들과 동별 주요 현안과 전주 북부권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을 곧바로 설명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꾸고 이를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