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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10)이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청년주거정책 부재를 지적한 데 이어 본격적인 제도정비에 나섰다. 이명연 의원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임시회에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제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이명연 의원은 “매년 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도를 떠난다. 청년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도 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시대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이유를 전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추가해 지원대상이 약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이명연 의원은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가 우리지역에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전북도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미래광역도시로 도약키 위해 오랫동안 전주 발전을 막은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전주시는 31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년브리핑을 통해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 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도시개발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5대 역점시책은 △100만 통합 미래광역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적극 행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시민 생활의 질 향상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개발 및 공간구조 재편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생활SOC확충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도시정비 등이다.  먼저 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종합경기장 개발이라는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야구장을 먼저 철거한다.  동시에, 미래 경제성장의 큰 발판이 될 MICE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는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 시설 건립도 본격화된다. 시는 지난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대체 시설인 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초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불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검토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 절차와 각종 분쟁 사례를 교육하는 ‘도시정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실태도 꼼꼼히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개별 심의를 통합·심의함으로써 사업기간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와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비용,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자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남권의 도시환경 개선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전주교도소의 경우 올 연말까지 이전부지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까지 신축·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북부권 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인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선제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세내교~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에 대해서는 기존 1단계 구간(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을 완료한 데 이어, 2단계 구간도 올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상습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삼천교~해성삼거리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주역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조성 △열악한 주거밀집지역 생활SOC 확충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에 속도를 내고,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2023년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광역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그 중심에서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광역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도지사 면담을 요청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군산시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우유부단하게 관망만 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히 성토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해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며, 동서도로 또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단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기에 군산 관할은 자명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키 위해 사전에 전북도지사에 공문을 보내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불참했고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가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한 것에 분개하고 면담을 중단했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해 참석한 20명의 시의원 및 4명의 도의원들은 “사전에 공문으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은 군산 출신의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하대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으로 인한 갈등이 전라북도 발전의 걸림돌인데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면 갈등의 골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통합 및 발전을 위한다고 내세워놓고 이런 갈등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피하면서 어떻게 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다”며 “도에서 이렇게 문전박대한 것에 분개하며 더 이상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주권을 찾기 위해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나종대 의원은 “전북도에서 풀어주지 않는 숙제를 누가 해결하냐? 이는 군산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서동완 의원은 “도가 분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런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군산시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그동안 도가 방관했기 때문인데 도지사가 바뀐 지금도 같은 모양새다. 군산시민 결사투쟁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건가?”라고 피력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민의 격분을 전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러 왔는데 도는 오늘 면담이 단지 항의 방문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은데 이는 오산이다. 당연히 군산 관할인데 도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강태창·김동구·문승우·박정희 등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태를 따져 물을 것이며 앞으로 군산시를 하대하는 도의 태세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김제시의 ‘先 관할권 後 행정구역’ 주장에 대응해 지난 1월 11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 해결하라」는 언론 브리핑을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신항관할권 분쟁해결촉구 결의안 및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월 12일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도 방관을 비난하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가동을 시작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과 전달 등에 있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키 위한 공식 창구로, 군은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등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3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위원들은 2년 동안 일자리,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군에서는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하고 제안,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된 정책들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각 부서의 검토와 시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청년정책은 구상부터 실행까지 청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가 청년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30일 제281회 임시회를 갖고 오는 2월 3일까지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기를 개회했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30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며 “진안군의회도 군정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더 고민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