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가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1일 3일차 일정으로는 총무과 외 10개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다음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총무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인사를 진행할 때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인사 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며 “총액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으니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장비 및 자재, 인건비 등을 관내 업체 사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으며 “철저한 분석 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니 김제시 자체적으로도 대비책을 세워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김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용이하게 만들어 정보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자원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이동형 무인카메라 등을 확충해 철저히 계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김제사랑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행정의지를 보여달라”며 지적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김제시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2024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국회를 방문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원택 국회의원(예결위원)과 정운천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예결위 간사), 이용호 국회의원(예결위원),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계속)과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신규),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신규),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신규)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관련 국비 10억 원(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을 비롯해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국비 10억 원, 그리고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억 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황 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 참석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염원’을 함께 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윤선 위원이 생명보호를 위해 법적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21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군청이나 의료원, 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로 설치돼 있는데 터미널이나 체육공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장질환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이다. 만일의 상황에 이 장비가 고장나 오작동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무주군을 향할 수도 있다”며 평소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조 후 10년이 넘어 사용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화재나 사고를 겪은 분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지속관찰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이 잠재된 분들도 있으므로 예방하고 미리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군민의 거부감을 줄여 치매와 트라우마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키 위해 관촌면 방현지구, 방수지구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임실군은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손으로 지적 제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실시간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내년도 국회단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제시 이찬준 부시장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이찬준 부시장은 21일, 정운천 의원실 및 이용호 의원실, 김윤덕 의원실, 이원택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설명하고 새만금 SOC 사업과 정부단계 과소·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 서해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 △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 건립 사업 △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사업 △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최근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회 본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2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