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024년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소득 계층(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게만 지원됐던 시험관‧인공수정 등 시술비용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은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를 추가로 지원 받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난임 시술을 하기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자궁 및 난관, 정액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난임으로 진단 받을 경우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2024년부터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를 강화한다. 출산장려금은 2022년부터 중앙-광역 통폐합해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전북형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신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제3기 장수군 청년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18세~49세의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또는 관내 단체·직장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5년까지 군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 활동,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동, 관련 행사 및 워크숍 등 주요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신청자 모집 이후 청년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관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협의체 구성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협의체 위원은 회의 참석 시 회의 수당을 지급 받으며, 우수활동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장수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군 청년미래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bnmi09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빈중배 민생경제과장은 “2023년은 제2기 청년협의체의 군정 참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한해였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지난 7일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심의·의결을 위한 2023년 제5회 남원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인월면과 아영면에 소재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지난 9월 17일 유네스코 제45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확정됨에 따라,예비도로명 “가야로”를 추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관련 도로명 부여 신청으로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아영면, 인월면, 남원문화원, 성내마을 주민 등에 가야 관련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의견수렴 결과 모두 예비도로명 “가야로”를 추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아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월면 성내마을까지 이어지는 1,031m 도로구간에 대하여“가야로”도로명 부여와 유곡로 일부 도로구간 변경을 결정했으며, 심의결과는 10일 내 고시된다.  고시 후에는 남원시“가야로”를 검색하면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과 연결되는 도로구간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야로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남원의 가야문화 홍보와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가야고분군 위치찾기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8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의 소년체전 성적에 대해 질의하며, 전라북도체육의 발전을 위해 각 시·군 교육장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북교육을 추진하는 최일선기관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정읍 각 교육회관의 수영장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또한 한 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및 일반인 모두가 사용이 유용하도록 주말 및 평일 이용시간 연장에 대한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각 학교의 전기충전시설 설치비가 다소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설치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전라북도의 원어민 교사 현황과 채용 절차를 질의하며, 일례로 성폭력 전과가 있는 원어민교사의 채용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원어민교사 채용 시에도 전과이력 등 철저한 사전 조회를 주문했다.  14개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물으며, 현재 조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증설과 관련, 군산 금빛초등학교와 남중학교의 부지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금빛초등학교 준공 시 인근 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점과 두 학교의 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누락된 점을 문제 제기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글로벌인재양성 지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 각 지원청마다 예산편성방법, 시행대상, 사업목적이 다른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사업비 편성에 신중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최근 전주 양현고등학교의 급식실 화재와 관련, 조리실 내 CCTV가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남원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경비 관련, 정수물품에 해당됨에도 정수배정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사전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일부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비가 절감되고 있는 등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최근 초등학생 중심으로 유행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예방을 위한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부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철거 관련,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먼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군은 올해는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군은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을 통해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용균 재난안전정책국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비도시지역(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8억원), 계화면 하수관로 정비사업(7억원) 등 2건의 지역현안사업과 진서면 연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9억원), 하서면 청호리 계곡저수지 보수보강사업(4억원), 변산면 종암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2억원)등 3건의 재난안전사업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군 주요 당면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군민의 안전에 매우 소중한 예산이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국비 등 재원확보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신청 확보한 28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올해 9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