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3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추진할 남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이라는 목표로 8대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며 국비 매칭을 제외한 순수 시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남원시의 사회보장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8대 추진전략에는 △돌봄체계△마을공동체△고용환경△교육·문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이 해당된다.  먼저 돌봄에는 총 6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둘째아이이상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예방, 무료간병온종일서비스, 행복플러스안심보험 사업을 주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써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분야는 24억8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체역량강화사업, 농촌마을만들기사업, 주민력강화 및 지역사회육성지원, 120민원봉사대 운영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안정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18억의 예산으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근로자복지 지원, 노동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든든수당,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한층 향상된 고용환경을 구축한다.  교육·문화분야에는 42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원 인재학당 운영, 소중한 우리아이와 소통하는 부모학교, 시민도예대학, 시니어춘향선발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16개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사업에도 9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관련 부서 간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9일 익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손진영 의원(익산 동산동, 영등1동)은 5분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점과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제안하며, 익산시가 지방정부로서 모범을 보이길 촉구했다. 이날 손진영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현행 10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와 공공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도 12개 부서에서 59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로하고 있어, 익산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근무를 활용키 위해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도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구호가 위선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주휴수당,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도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3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3개월씩 총 3단계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 총 195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은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청년 일자리 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46개 사업에 총 8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2023년 기준 4인 가구 324만578원)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참여 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은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며, 65세 미만은 1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1주 15시간 이내이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영윤 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불안한 국제정세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지혜를 발휘해 불확실성과 위험을 철저히 대비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비해 남원만의 장점과 강점을  담은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기관별 맞춤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56회 임시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설명절을 앞두고 10일과 11일 국회 소통관 잔디광장에서 전북 우수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전북 지역 답례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장에는 판매부스와 전시부스로 나눠 운영되며 고향사랑 농특산물 답례품 중심으로 20여개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전시관에서는 전국 도별 답례품 등 72종을 전시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를 전개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2023년 국회 직거래장터를 시작으로 전북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농협은 올해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전북 농축특산물이 소비자에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 상품개발 지원 및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명절성수품인 제수용 과일, 가공품 등을 시중가보다 최대 35% 할인 판매하며 택배비 무료와 설맞이 떡국세트도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