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02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혜택은 출산가구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2024년 제1회 신입사원 공개채용 한다. 공단에 따르면 22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통해 정규직 16명에 대한 상반기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일반직이 △행정 1명 △행정(기록물) 1명, 운영직이 △사무안내 1명 △안전관리자(수영 2명, 인라인 1명) 3명 △운전원(마을버스) 10명이다. 이 중 3명(행정 2명, 사무안내 1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역 인재로 채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한 안전관리자(인라인 1명)와 운전원(마을버스 10명)은 전북특별자치도로 거주 지역을 확대한다. 마을버스 운전원은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채용을 비롯한 지속적인 정규직 채용으로 지역의 청년 일자리 가뭄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채용율은 38.8%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며 “직렬별 특성에 맞는 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지역의 우수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상생의 공익적 가치를 두루 검토해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폐합 결정 즉각 중단과 전북지부 운영 원상복구,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 즉시 철회 등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 후 전북지역 재직 및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과 후생복지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의 대부서화 및 지방조직의 효율화 등을 명분으로 4월부터 전북지부의 업무와 인력을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광주·전남권에 예속된 호남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통해 독자 권역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전북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간의 사례를 보면 전북의 통계청을 비롯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66% 가량이 광주·전남에 집중 배치돼 왔으며, 전북자치도민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일은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도약을 기대하는 전북의 기대를 한 달도 안 돼 꺾고, 3만4,000여 명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 명의 연금납부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고령층인 퇴직 공무원들로 대면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상당수라 지부를 통합할 경우 이들이 겪을 어려움도 상당하다”며 광주지부로의 흡수 통합을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폐지 수집 어르신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인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이 주축이 돼 진행하며 무주군은 이 조사를 기반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무주군이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명이 확대된 2,644명으로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2,153자리)과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공익 · 사회서비스형 491자리)를 통해 총 25개 사업을 추진(사업비 1백억여 원)한다.    이은주 군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 결과를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있었다”며 “이는 노년의 빈곤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일자리에서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또 외로움이다”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래 집단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리적 위기 지원체계도 마련돼 여러모로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김도현 관장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평균 6일씩, 하루 5.4시간 폐지를 주워 월평균 15만 9천 원(하루 평균 6,255원)을 번다. 이를 시급 환산을 하면 1,226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월 29만 원∼76만 원, 일 근로 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폐지를 수집해서 얻는 수입이나 노동 강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폐지 수집 어르신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인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이 주축이 돼 진행하며 무주군은 이 조사를 기반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무주군이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명이 확대된 2,644명으로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2,153자리)과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공익 · 사회서비스형 491자리)를 통해 총 25개 사업을 추진(사업비 1백억여 원)한다.    이은주 군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 결과를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있었다”며 “이는 노년의 빈곤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일자리에서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또 외로움이다”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래 집단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리적 위기 지원체계도 마련돼 여러모로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김도현 관장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평균 6일씩, 하루 5.4시간 폐지를 주워 월평균 15만 9천 원(하루 평균 6,255원)을 번다. 이를 시급 환산을 하면 1,226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월 29만 원∼76만 원, 일 근로 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폐지를 수집해서 얻는 수입이나 노동 강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