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14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각각 곽영수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곽 변호사(사법시험 50회)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현재 곽영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 변호사(제3회 변호사 시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며, 법률사무소 승소의 대표변호사이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과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과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입법기능 활성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 2024년 02월
군산시,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키 위해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시민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연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출한도를 5천만원 상향하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토록 융자시기를 완화했다. 군산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월 23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문화재단, 신작 오디오북 7종 출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이 지역작가들의 문학작품으로 제작한 오디오북 7종을 출시하고, 14일부터 유통을 실시한다. (재)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오디오북 신작들은 시, 소설, 동화, 수필 등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돼 있으며, 소재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장소성에서 소설적 발상이 시작된 강성훈 작가의 소설 『오동나무 서랍』, 미각과 시각 등 감각을 표현하는 시인의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김주현 시인의 시집 『레몬 씨를 구성하는 레몬에는』, 중견 화가이도 한 진창윤 시인이 섬세하고 예리한 언어로 그려낸 ‘그림시집’, 『잠깐에도 무게가 있다면』도 소리 나는 책으로 만날 수 있다. 노모와 함께한 산행에서의 소소하면서 진솔한 일화들을 담은 신솔원 작가의 수필집 『엄마와 나의 산행일기』, 삶의 순간순간 피어나는 작은 꽃봉오리 같은 단상들을 문학적 감성과 서사로 엮어낸 이진숙 작가의 수필집 『우리, 이제 다시 피어날 시간』 등도 독자와 만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올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푹 빠져들게 만드는 동화 두 편도 오디오북으로 선보인다. 박월선 작가의 『스타탄생』과 박지숙 작가의 『창문 너머의 너』 역시 앞으로는 ‘귀로 듣는 책’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학작품을 전국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오디오북 시장에 지역 작가들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문화재단 가운데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다. 그간 재단에서 출시한 16종의 오디오북들은 온라인서점에서 오디오북 주간베스트와 월간베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제9회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올해 출시하는 오디오북은 국내 최대 규모 오디오북 플랫폼인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구글플레이, 오디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재단은 신간 출간을 기념해 한 달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전주문화재단 공식 SNS와 오디오북 유통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문학인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독자층을 개발하는 일은 곧 새로운 방식의 시장 개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시도한 동네 책방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은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일상에 지친 눈을 쉬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오디오북을 통해 많은 분이 신선하고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만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2023 전북 사회조사’결과 발표…도민 삶의 만족도 높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 진행한「2023 전북 사회조사」결과를 공표했다. 2023 전북 사회조사는 전북 1만3천515개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2만1천323명)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의료, 주거·고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도 특성항목 등 7개 부문(조사항목 44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문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삶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삶(6.55점), 지역생활(6.40점), 어제 행복(6.53점), 어제 걱정(4.10점)으로 2021년 대비 자신의 삶(0.15점), 지역생활(0.20점), 어제 행복(0.23점)은 증가하고, 어제 걱정(3.90점)은 감소했다. ▲교육 평생교육 희망강좌 1순위는 스포츠 레저 관련 교육(16.4%), 건강 관련 교육(15.5%), 직업 및 업무 관련 교육(13.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는 교육 환경(34.0%), 보육 환경(50.8%), 교육기회 충분성(30.5%)으로 2021년 대비 교육 환경(6.4%p), 보육 환경(13.4%p), 교육기회 충분성(6.1%p)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의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도민은 67.9%로 2021년 대비 0.4%p 증가했고, 향후 하고 싶은 운동은 수영(19.5%), 골프(14.1%), 걷기(14.0%), 요가(13.8%) 등의 순이였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3.0%로 2021년 대비 3.2%p 증가했고,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진료/입원 대기시간이 길다(30.7%), 치료 결과가 미흡(16.2%), 불친절(14.4%)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교통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있는 도민은 77.9%, 현재 시군 거주 의사있는 도민은 77.0%로 2021년 대비 각각 2.3%p, 3.7%p 증가했다. 통학·통근 시간은 교통수단은 24.0분, 도보는 12.1분이고, 통학·통근 시간 단축을 위한 필요사항은 상습 정체구간 해소(44.9%),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21.1%), 출퇴근 시차제(18.9%)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환경 만족도는 녹지환경(50.3%), 수질(47.5%), 토양(43.2%), 소음‧진동(41.2%), 대기(36.8%)로 2021년 대비 녹지환경(-3.1%p), 수질(-5.0%p), 토양(-3.6%p), 소음‧진동(-1.7%p), 대기(-9.9%p) 모두 감소했다. ▲여가·문화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찬성은 71.6%, 만족은 56.4%로 2021년 대비 찬성(11.7%p), 만족(5.3%p)이 모두 증가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불만족한 이유는 내용이 다양하지 않음(31.4%), 수준이 낮음(18.8%), 준비 부족(17.8%), 비쌈(13.3%)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야간 보행 중 두려움을 느낀 경험은 25.6%로 2021년 대비 1.0%p 감소했다. 두려움의 주요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61.9%), 가로등이 없어서(34.1%)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34.2%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였고, 2021년 대비 7.2%p 증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2024년을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전북 사회조사 참여로 도정 발전에 힘이 되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 높은 정책을 개발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 전북 사회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전북소개-도정자료-통계로 본 전북-통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경숙 등,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MBC의 불공정 여론조사의 중단 긴급히 요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종윤, 박진만, 양경숙, 최형재는 13일 MBC의 불공정 여론조사의 중단을 긴급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주MBC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전주시을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심각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견되었됐다”며 “이에 전주시을 선거구에 입후보한 예비후보자 일동은 방송사에 여론조사의 즉각적인 중지와 조사 결과 미공개를 긴급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MBC의 불공정 여론조사의 중단을 긴급히 요구한 이유서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2024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제6장 3조 라항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으로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해서는 안됨.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 2 제1항 또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 및 광주·전남권에서는 경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최소 5%, 많게는 10% 이상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후보 경력에 이재명 대표를 표기한 신인이 현역 의원을 이기는 왜곡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1월 21일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뉴스원 전북취재본부(등록일 2023.12.17.)와 KBS전주/전북일보(등록일 2024.02.05.)도 이런 점을 고려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후보들의 의견을 물어 공정하게 질문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번 전주MBC가 의뢰한 전주시을 여론조사에서는 특정 후보 두 명에 대해서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경력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여 방송사의 신뢰성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방송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시 표기한 경력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 할 것이다. 그러나 뉴스원 전북취재본부와 KBS전주/전북일보 조사에서 선관위에 등록된 이재명 관련 직책을 제척하고 조사를 진행한 사실과 이재명 관련 직책이 들어간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방송사의 명백한 불찰이다. 또한, MBC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다른 예비후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경력 사항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위 두 후보의 경력에만 ‘이재명’당대표 관련 경력을 기재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경력 표시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전주시을 모 후보는 선관위에 등록된 경력을 MBC 여론조사 직전인 2월 7일에 이재명 관련 직책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는 현행 선거법의 여론조사 관련 허점을 노린 ‘꼼수’를 통해 유권자의 여론을 왜곡하고 방송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실례로 모 언론사에서 진행한 2023년 12월 광주 광산(갑)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이 선관위에 등록된‘이재명 대표 법률특보’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자 해당 여론조사가 중단된 사실도 있다. 전주MBC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방법에 따라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다시 발표해 주시라고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