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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6일부터 14까지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4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 할 예정이다. 첫날인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군 공공형 종합 실내놀이터 조성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회기”라며 “모쪼록 이번 추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께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과 민주당 진안지역위원회가 진안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진안군과 민주당 진안지역위원회는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진안군 주요현안 및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국장, 실과소장과 안호영 국회의원, 전용태 도의원, 김민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 민주당 지역위원들이 참석했다.  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수면 상기·염북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2024년 국가예산 중점 건의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국도26호선 도로개량사업(보룡재)은 진안군만이 아닌 전북 동부권의 관문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도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치유도시로 거듭나고자 ▲지덕권 산림고원 조성사업과 ▲용담호 친환경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를 강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희망차고 혁신적인 진안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미래진안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농촌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공동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진안군이 인구감소를 막고 지방소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6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립 구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의결한다.   제2차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416억원이 증액된 5,562억원 규모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주민편의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추경예산안은 2일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신정이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인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세밀하게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에 힘써 군민들의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순창읍 충신1마을 고영숙 부녀회장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발전의 공을 인정 받아 순창군의회의장이 수여한 ‘2023년 의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패’를 전달받았다.  한편, 이성용 의원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반대 의사 표명을 요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순창군의회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지난해 일본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 하였다. 오염수 방류는 올해 7~8월을 시작으로 3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위축으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유해물질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해양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은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 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방출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아갈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방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보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세계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처리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지역 다자녀 가정에도 우유 바우처가 지원된다. 전라북도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만 6~18세의 취약계층으로, 다자녀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전북도에서는 인구소멸 대응과 출산장려에 부합된 도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비 자체예산을 투입해 다자녀 가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우유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내 약 1,300여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다자녀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본인 및 법적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올해는 전국 7개 시도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중 전북도는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바우처는 월 1만 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활용해 해당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사용 가능 품목은 국산 원유 50% 이상인 우유류, 치즈를 비롯한 가공류, 발효유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유 바우처 추가 지원과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라북도가 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존 학교 우유 무상급식의 수혜자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막고 우유 선택권 확대(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소비기반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지방의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 지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전북은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의 노하우가 있는 만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아태마스터스대회와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전 세계에서 많은 인원이 전북도를 찾는 만큼 두 대회와 연계한다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두 대회에 대한 시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개회식에도 시도지사들이 적극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