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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7일 항공안전기술원의 남원 이전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전북의장협의회는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제272차 월례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고 연내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드론과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기술원의 남원 이전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 제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의정활동비는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1994년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국 기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기동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오늘 개최됐던 전북시군의회의정협의회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원문이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5년 월정수당의 신설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6년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도는 200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다양화, 주민 의견수렴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 차례의 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제도는 해마다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그 지급 수준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여론 주도적 상황하에서 의정비가 불안정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을 보면 지자체별 의원 1인당 받는 연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5,290만원 ~ 6,659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1,369만원에 이릅니다. 226개 기초의회의 경우는 3,194만원 ~ 5,223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무려 2,029만원으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전환 이유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행정도 복잡, 다양, 전문화 되고있는 추세에 진정한 프로정신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를 지방의회로 끌어들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자질 시비나 비리문제 등을 해소하고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종국적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초 유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4년마다 의정비 인상문제로 의정비 과다인상, 지역 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에 따른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로 행정력과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제 도입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주민 수, 재정 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의무이행에 지역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의정비의 편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의정비의 현실화도 필수적입니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지방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와 달리 주민 고령화와 각 마을에 산재되는 독립가구 증가로 의정활동 전념 시간과 범위의 급증 등 의정 수행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라북도 내 한 선거구의 경우, 1명의 의원이 6개 면을 담당하여 선거구 방문에만 130㎞ 4시간을 할애하여 각종 민원 해결,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정책개발 등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폭넓게 수행하지만 의정비는 6~8급 공무원 보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또한 지방정치인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무상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퇴직금과 연금이 없으며,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안정적인 보수제도의 적용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바닥 민심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지방의원에 비해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경우 지역 간 편차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상당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주권론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현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의정비가 지방의회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기를 바라며, 2004년부터 동결되어온 의정활동비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수소와 탄소, 드론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산업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3대 미래산업(수소·탄소·드론) 육성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3高 위기 극복 △강한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사업 강화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생태계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는 지역 융합형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완주·전주 수소도시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탄소소재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수 △중장기 드론산업 육성 전략 마련과 사업 발굴을 위한 ‘드론·UAM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3대 미래산업인 수소·탄소·드론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적극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의 성장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AI(인공지능)과 블록체인, XR(가상융합기술) 등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동시에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한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구축 △산학협력 연계망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산학연 거버넌스’ 구성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구축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등 강한 경제 구현을 앞당길 미래 신산업을 키우는 일에 공을 들이기로했다. 미래·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시는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된 172억 원 규모로 늘리는 등 △자금지원 △해외수출기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노사문화 지원 등 4개 분야 총 15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강한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간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로 했다. 또, 부시장 중심의 기업유치 추진단 구성 및 인센티브 강화, 팀장급 1:1 책임전담제 등 기업유치 활동도 강화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탄소산업 생태계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확대 운영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주 운영 △지역화폐 발행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골목상권 드림축제 개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마을공동체 생태계 성장동력 발굴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심규문 시 경제산업국장은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나아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창출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기고문)] 무주군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967년 76,197명으로 정점을 찍은 무주군 인구는 2000년 29,254명, 2022년 말 23,489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전북도내에서도 최하위권인 무주군 인구가 앞으로 2만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젊은층 유출과 낮은 출산율이다. 특히 청년인구의 이촌향도(移村向都)는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2021무주군 사회조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무주군민은 문화여가 관련분야에서 불만족이 두드러졌고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교통편리성에서도 2019년보다 만족도가 떨어졌다.  의료취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는 답변이 2017년 13.3%에서 2021년 27.4%로 증가했다. 이렇게 무주군에서 인구, 정주여건과 관련한 각종 지표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있다.  그동안 무주군은 인구소멸위기지역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투자활성화에 주력했다. 지난해에만 인구정책으로 전입장려, 결혼·출산·양육, 교육,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노후·사망 등 6개 분야 91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53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조차 힘겨운 모습이다.  무주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금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의 상징지역이 되고자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문제 전반에 걸쳐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운영, 출향인 자녀들에게 명예주민증 발급과 할인혜택 부여, 일자리·주거·복지·문화가 결합한 이웃사촌 마을 사업 추진, 지역 내 기업에서 일하려는 미취업청년에게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다자녀가구 교육비지원 확대, 보육 및 교육, 문화체육 및 보건복지 시설 개선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인구증가 시책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유자녀가정에 대한 세금감면과 현금 지급 등 우대조치, 여성노동참여 장려를 위한 아동보육서비스 무상제공과 육아도우미·자녀단기보호센터 사업 확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가족에게 이주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 스포츠타운(월암리 90-1번지)에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개관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식이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고창읍 월암리 90-1번지 일원(스포츠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2020년 7월에 착공해 총 70억원(국비 30, 군비 40)의 사업비를 투입해, 탁구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샤워실, 사무실 등 연면적 약 2363㎡ 규모로 건립됐다. 군은 이곳 전용구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되고, 다채로운 체육시설이 개관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으로 체육산업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관식을 계기로 체육시설 인프라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확충 등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체육복지 사각지역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존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하려는 자로서 완주군 주택 소유주 및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 세입자 제외)다고 6일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에너지효율이 12%이상 증가해 연간 난방비 최대 13만원 절감 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0kg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일반 가구 10만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물량은 일반가구 380대, 저소득층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팀(063-290-2664)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함께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난방비 부담경감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시간당 물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