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11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가 22일(수)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1천만원보다 102억 6천만원이 감액된 197억 5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9억 2천만원보다 264억 4천만원이 감액된 1,19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홀로그램사업을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는데 전라북도가 홀로그램 관련 사업에 대한 내세울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계속사업)과 관련해 “순도비 9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업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며 “3년의 민간위탁기간이 끝난 이후에 대한 대책이 현재 전무한 것 같은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과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다수 있으며 20억이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B/C분석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가짓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미래산업국 예산은 264억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예산확보 활동이 저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긴축인 상황에서는 특히 인력양성 사업이나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예산에 투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계속사업들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 “테크노파크에서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폐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이노비즈 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시행주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150만원씩 16개사를 컨설팅기업으로 선정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피력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 공동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 “기업선정방식에 있어 타지역은 해외시장개척 수행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함에 비해 전라북도는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며 “다른지역에서 선정하는 방식에 비해 간소화되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출서류 조건을 강화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차전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장이 전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규모가 되는지 우려된다”면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폐수 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와 사용 편의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전기이륜차충전소 제1호를 운영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충전소는 부안읍 서외리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있으며, 4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24시간 상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CCTV설치 및 충전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 의자까지 구비했다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 전기이륜차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충전 시간은 약 1~2시간 소요 된다. 군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면 제2호, 제3호의 이륜차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형인 군 환경과장은 “일반이륜차는 내연승용차에 비해 높은 대기오염과 소음,탄소배출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어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은 2019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약 130대를 보급하였고, 2024년 100대 등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덕)가 제302회 2차 정례회를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3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임정호 의장은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정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선덕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것이며,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에 중점을 두어 이번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점검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이다. ▲이경신 의원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 반납을 지적하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으며 행복 콜택시 및 행복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규철 의원은 민간 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과 관련해 질의 후 카드를 활용한 보조금 지급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발생 되는 보조금 카드 포인트 세외수입처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지연을 지적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차남준 의원은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간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냉난방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해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조민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평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광산업과 관련해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과 운곡람사르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인규 의원은 행정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동림 저수지의 AI초소 운영과 관련해 흥덕면에 초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지적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실적이 연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현저히 낮음을 언급하며 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종훈 의원은 수산업과 관련해 해양 치유 사업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 공모사업, 양식업의 스마트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흥덕면 북부권체육관과 관련해 이용시간의 제한과 사용료 부과 등의 제약이 많아 주민복지시설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관부서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환 의원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남녀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지거나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청년분과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토론해보고 관련 예산도 세워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4일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 되며 자세한 질의 및 응답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024년도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의 2024년도 대상자(1954년생 이상) 신청 접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곧바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어르신 무상교통 대상자)의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4년도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카드가 발급되더라도 무상교통 이용은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23년도 기존 대상자들은 발급과 동시 이용이 가능하다. 어르신 무상교통카드는 연중 상시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남원시는 어르신 무상교통카드의 무단 도용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감시단을 구성해 적발 시 무상교통 대상자 제외 등 제재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만큼 24년도 신규 대상자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해 대중교통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은영 위원이 전통공예공방의 지역사회 기여 정도가 낮다며 새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문은영 위원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공예공방은 전통공예 명인·명장을 입주시켜 작품활동을 하고 관광자원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고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운영했어도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은 “과거 전통공예공방 입주작가 일부가 개인 활동에 치중하고 상주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이 입주작가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방이 닫혀있으니 군민이나 관광객이 탐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일상에서 문화향유를 하자는 취지에 맞지 않았다”며 “적어도 전통공예공방을 통해서는 문화예술감각이 살아있는 무주군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방운영 과정에서도 작가의 친소관계에 따라 입주작가가 떠나거나 생활공간 무단대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2025년 2월 종료 후 어떻게 시설을 활성화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공예공방 사업은 포기하고 현재 계획 중인 신축 예정 건물을 대신해 공예공방 시설물을 사용한다면 건립비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